1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정답: O

확인·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하고, 확인·설명서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면으로 만들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3항).

② 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채권최고액을 확인해 설명하면 되고, 실제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다(대판 98다30667).

③ 甲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중개대상물 범위 밖의 권리나 지위를 중개해도 위임과 비슷한 관계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사·설명해야 한다(대판 2012다74342).

④ 甲은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설명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계약 여부를 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면 그릇된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되고, 주면 배상책임을 진다(대판 2008다42836).

⑤ 甲이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부실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소속공인중개사가 하면 자격정지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6, 제36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