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회

중개업무명칭·표시광고

16.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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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인중개사법 16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은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게시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2.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정답: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도 등록증·요율표·보증서류와 함께 게시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호).

  3.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를 써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1항).

  4.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정답: O

    옥외광고물에는 등록증상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표기하되,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의 책임자 성명을 쓴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3항).

  5. ⑤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X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는 「공인중개사사무소」만 쓸 수 없고, 명칭에 「부동산중개」는 써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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