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국내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① ㄱ: 30, ㄴ: 30, ㄷ: 3

정답: X

매매는 30일이지만 증여계약은 60일, 상속은 6개월이라 ㄴ·ㄷ의 30일·3개월은 기간을 짧게 잡았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8조).

② ㄱ: 30, ㄴ: 30, ㄷ: 6

정답: X

상속 6개월은 제대로 적었지만 매매가 아닌 계약인 증여는 3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신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③ ㄱ: 30, ㄴ: 60, ㄷ: 6

정답: O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로 30일, 증여 등 그 밖의 계약은 60일, 상속 등 계약 외 원인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8조).

④ ㄱ: 60, ㄴ: 30, ㄷ: 3

정답: X

외국인이라도 매매계약은 일반 거래신고 대상이라 60일이 아니라 30일이고, 증여는 60일, 상속은 6개월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8조).

⑤ ㄱ: 60, ㄴ: 60, ㄷ: 6

정답: X

증여 60일·상속 6개월은 제대로 적었지만, 매매는 외국인 신고가 아닌 부동산 거래신고로 30일 이내에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