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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 / 33

2차 · 공인중개사법

34회 · 2023외국인부동산취득기출 all-in-one: 외국인등의 정의와 거래신고·취득신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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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국내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ㄱ)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ㄴ)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일부터 (ㄷ)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ㄱ: 30, ㄴ: 30, ㄷ: 3

ㄱ: 30, ㄴ: 30, ㄷ: 6

ㄱ: 30, ㄴ: 60, ㄷ: 6

ㄱ: 60, ㄴ: 30, ㄷ: 3

ㄱ: 60, ㄴ: 60, ㄷ: 6

2023공인중개사법 3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ㄱ: 30, ㄴ: 30, ㄷ: 3

    정답: X

    ㄱ:30이 옳은데 이 지문 조합은 ㄱ:30,ㄴ:30,ㄷ:3으로 제시되어 ㄴ,ㄷ 값이 틀렸다.

  2. ㄱ: 30, ㄴ: 30, ㄷ: 6

    정답: X

    ㄱ:30,ㄴ:30,ㄷ:6 조합으로 ㄴ 값이 틀렸다(증여계약은 60일).

  3. ㄱ: 30, ㄴ: 60, ㄷ: 6

    정답: O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상속받으면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ㄱ:30, ㄴ:60, ㄷ:6.

  4. ㄱ: 60, ㄴ: 30, ㄷ: 3

    정답: X

    ㄱ:60이 틀렸다(매매계약은 30일 이내).

  5. ㄱ: 60, ㄴ: 60, ㄷ: 6

    정답: X

    ㄱ:60, ㄴ:60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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