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국내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기한·절차 규정은 '계약으로 얻었는가(60일) vs 계약 없이 얻었는가(6개월)'와 '이미 다른 허가를 받았는가(중복 허가 불요)'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③ 「ㄱ: 30, ㄴ: 60, ㄷ: 6」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허가신청서 처리기한을 30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30, ㄴ: 30, ㄷ: 3 → X. ㄱ:30이 옳은데 이 지문 조합은 ㄱ:30,ㄴ:30,ㄷ:3으로 제시되어 ㄴ,ㄷ 값이 틀렸다. ② ㄱ: 30, ㄴ: 30, ㄷ: 6 → X. ㄱ:30,ㄴ:30,ㄷ:6 조합으로 ㄴ 값이 틀렸다(증여계약은 60일). ④ ㄱ: 60, ㄴ: 30, ㄷ: 3 → X. ㄱ:60이 틀렸다(매매계약은 30일 이내). ⑤ ㄱ: 60, ㄴ: 60, ㄷ: 6 → X. ㄱ:60, ㄴ:60 모두 틀렸다. ③ ㄱ: 30, ㄴ: 60, ㄷ: 6 → O.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상속받으면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ㄱ:30, ㄴ:60, ㄷ:6. 암기 팁 · 매매·증여 등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상속·경매·법원의 확정판결·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증여는 계약이므로 60일이며 6개월 대상이… · 취득하려는 토지가 허가대상 구역(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안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 ·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허가대상 구역(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동시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면 별도로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둘 다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님). 함정 허가신청서 처리기한을 30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한 줄 예 생태·경관보전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동시에 속한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만 받으면 별도의 토지취득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