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승낙으로 성립한 분묘기지권에서 지료 지급 여부·범위를 약정했으면 그 효력은 토지 승계인에게도 미친다(대판 2017다271834).

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이다.

정답: O

분묘기지권은 남의 토지에 분묘를 두고 그 기지를 쓸 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과 비슷한 관습상 물권이다(대판 2013다17292).

ㄷ.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어 시효취득도 인정되지 않는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대판 2013다17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