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ㄱ, ㄷ ③·정답 ㄱ,ㄷ이 틀린 것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X.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 수호·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미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ㄷ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X.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1.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이다. → O.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이다. 암기 팁 ·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 수호·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미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1.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