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분양권)은 판례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며,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때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고려사항으로 삼는다.
이해하기
중개대상물 범위는 '현재 존재하는 물건'에 국한되지 않고 장래 특정될 재산적 가치(분양권 등)까지 넓게 포섭한다는 점,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는 '폐업 전 위반이 봐줄 만한 사정이었는지'를 다시 따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분양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에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고려사항으로 삼는다.
-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등록취소·업무정지 처분이 제한될 수 있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3년 · 6번
중개대상물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O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자체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X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O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지위에 불과하여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상황2021년 · 1번
중개대상물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O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국가만이 채굴·취득할 수 있는 미채굴광물로서 토지소유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문제 상황2020년 · 4번
중개대상물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O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도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X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O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건물로 볼 수 없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상황2017년 · 7번
중개대상물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O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제외되지 않는다.
X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O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