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회

중개업무이전·휴업·폐업

11.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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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인중개사법 11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관할 밖으로 옮기면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2.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정답: O

    이전·폐업 신고를 했거나 개설등록이 취소되면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 제1항).

  3. ③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답: O

    분사무소를 옮길 때도 이전신고서는 분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낸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4. ④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업무정지 중에는 공동사용 승낙서를 내주는 방법도, 남의 사무소로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도 막혀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5.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과 새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붙인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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