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회

의무및금지행위금지행위

21.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ㄴ.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ㄷ.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ㄹ.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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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인중개사법 2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④·정답 ㄴ,ㄷ,ㄹ이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정답: X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에게만 금지되므로 자격자인 소속공인중개사는 쓸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8조).

  2.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므로 소속공인중개사도 자기 이름으로 광고하지 못한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

  3.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정답: O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라 소속공인중개사에게도 금지된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1호).

  4. 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정답: O

    특정 가격 이하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금지되어 소속공인중개사도 여기에 든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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