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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 / 21

2차 · 공인중개사법

34회 · 2023의무및금지행위기출 all-in-one: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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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선택지

ㄱ, ㄴ

ㄴ, ㄹ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3공인중개사법 21번 해설

해설 요약

④·정답 ㄴ,ㄷ,ㄹ이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므로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 자체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2.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 명의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표시·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하여야 함).

  3.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정답: X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된다.

  4. 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정답: X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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