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임)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허가구역 제도는 '지정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와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이 어떤 상태에 놓이는지'를 나눠서 이해하면 되는데, 허가 전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머물다가 허가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①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 시점을 '7일 후'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5일 후'다. 선지별로 보면 ①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X.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후"가 아니라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O.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O.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 O. 허가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O.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암기 팁 ·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7일이 아님).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각 150㎡, 녹지지역은 200㎡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 농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도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으며(별도로 받아야 함), 국세의 체납처분(공매 등)에는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함정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 시점을 '7일 후'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5일 후'다. 한 줄 예 주거지역에 있는 50㎡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면적 기준 이하이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