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임)

①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허가구역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생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②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허가·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③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O

허가 대상은 소유권·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이라 무상인 사용대차는 허가가 필요 없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④ 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허가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변경허가·불허가 처분을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

⑤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불허가처분을 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청구할 수 있고, 매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