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정답: X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부대장에 적은 뒤 자격증을 교부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②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정답: O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뒤 3년이 지나야 다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6조).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O

자격증 재교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등록증 재교부는 등록관청에 신청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④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자격증 대여는 남이 그 자격증으로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업무를 하려는 줄 알면서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이고, 대여인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대판 2006도9334).

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O

자기 성명을 쓰게 해 남이 중개업무를 하게 하면 자격증 양도·대여와 똑같이 시·도지사가 반드시 자격을 취소한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