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정답: X

금지되는 것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이고, 의뢰인 한쪽만 대리해 계약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ㄴ.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의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정답: X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은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별개 업무로 중개가 아니어서, 중개보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제33조 제3호).

ㄷ. 중개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

정답: O

직접거래 금지에서 중개의뢰인에는 소유자뿐 아니라 소유자에게서 거래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도 포함된다(대판 90도1872).

ㄹ.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정답: O

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