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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6 / 25

2차 · 공인중개사법

27회 · 2016의무및금지행위기출 all-in-one: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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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ㄴ.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의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ㄷ. 중개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

ㄹ.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선택지

ㄱ, ㄴ

ㄷ, ㄹ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2016공인중개사법 25번 해설

해설 요약

②·정답 ㄷ,ㄹ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정답: X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행위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ㄴ.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의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정답: X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에서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 한도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초과하여 받더라도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ㄷ. 중개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

    정답: O

    중개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직접거래)에 해당한다.

  4. ㄹ.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정답: O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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