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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회

중개계약·정보망중개계약

13.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ㄴ.당사자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ㄷ.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ㄹ.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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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인중개사법 1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④·정답 ㄱ,ㄷ,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정답: O

    전속중개계약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한 명에게만 중개를 맡기는 계약이고, 여럿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은 일반중개계약이다(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1항).

  2. ㄴ. 당사자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정답: X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고, 당사자가 달리 정하면 그 약정에 따른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3.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정답: O

    법정 전속중개계약서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4. ㄹ.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의무를 진다.

    정답: O

    유효기간 안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중개보수만큼 위약금을 내고, 스스로 찾은 상대와 거래하면 보수의 50% 범위에서 비용을 낸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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