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정답: O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한 경우

정답: O

등록증 양도·대여와 성명·상호를 빌려주는 행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③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정답: O

이중등록과 이중소속은 같은 호에 묶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3호).

④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정답: X

출제 당시직접거래는 금지행위 제5~7호 무리에 들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벌하므로 1년 이하 사유가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개정 · 현행현행은 제33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2020. 2. 21. 시행).

⑤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정답: O

천막 같은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둘 이상의 사무소 설치와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