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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회

중개업무분사무소

8.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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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인중개사법 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사무소는 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소유권까지 가질 필요는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

  2. ②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정답: X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뺀 곳에, 시·군·구마다 1개까지만 둘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3.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정답: O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분사무소가 들어설 곳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4.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지만, 다른 법률로 중개업을 하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예외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5. 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O

    관할 밖으로 옮기면 이전 후 관할 등록관청에, 관할 안에서 옮기면 종전 등록관청에 10일 이내에 신고한다(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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