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정답: X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해 1천㎡ 미만이어야 하므로 부부가 따로 셀 수 없다(농지법 제7조 제3항).

②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농지 임대차는 서면으로 맺는 것이 원칙이고,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인도받으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농지법 제24조 제1항, 제2항).

③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정답: O

농업법인 합병, 상속, 담보농지 취득 등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④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출제 당시농지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게 정하면 3년으로 보고, 징집 같은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3년 미만으로 정할 수는 있다(농지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최소 기간이 5년이라, 그런 농지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으로 본다(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항, 2020. 8. 12. 시행).

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취득한 농지는 취득일부터 2년 안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