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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6 / 31

31.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백만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은 2천 5백만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016공인중개사법 3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으며, 2년이 아니다.

  2.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정답: X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100만원 기준 5만원까지만 인정되며 10만원이 아니다.

  3.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백만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는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300만원)에 달하는 때에 가능하며, 2백만원(2기)으로는 해지할 수 없다.

  4. 상가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은 2천 5백만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정답: X

    서울특별시 소재 상가건물의 경매 시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2016년 기준 2천 2백만원이며, 2천 5백만원이 아니다.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O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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