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해당한다.

정답: O

사원·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 국적자인 법인·단체는 외국인으로 보고, 임원 2분의 1이나 자본금·의결권 2분의 1 기준도 있다(외국인토지법 제2조 제2호).

②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외국인등이 토지취득계약을 맺으면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했다(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매매면 부동산 거래신고(30일)로 하고 그 밖의 계약만 60일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

③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상속·경매·합병처럼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외국인토지법 제5조).

④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매매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부동산 거래신고를 이미 했으면 외국인토지법상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는 따로 하지 않는다(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항).

⑤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보유하려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정답: X

국민이 외국인으로 바뀐 뒤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면 바뀐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외국인토지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