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X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전 위반행위로 처분할 때는 폐업기간과 폐업 사유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4항).

②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X

이 법 위반 벌금은 300만원 이상이어야 결격이고 기간도 3년이므로, 200만원 벌금은 결격사유가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③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X

휴업 중에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는 그대로라, 다른 법인의 임원이 되면 이중소속 금지 위반이다(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2항).

④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처벌 규정은 중개행위만 벌하므로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공동정범으로도 처벌되지 않는다(대판 2013도3246).

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정답: O

유치권이 걸려 있어도 건물 자체는 거래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중개대상물이 되고, 유치권은 확인·설명할 부담일 뿐이다(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