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총칙 · 용어정의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총칙 ·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제도 · 자격증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중개업무 · 개설등록·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무 · 개설등록·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중개업무 · 개설등록·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총칙 ·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무 · 분사무소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무 · 인장의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무 · 고용인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무 · 명칭·표시광고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무 · 이전·휴업·폐업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중개계약·정보망 · 중개계약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 ○ 일조량 등 환경조건 ○ 관리주체의 유형에 관한 사항 ○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 접근성 등 입지조건

중개계약·정보망 · 확인설명의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계약·정보망 · 거래계약서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ㄱ)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ㄴ)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ㄷ)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지도감독·행정처분 · 자격취소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업무 · 손해배상책임보장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벌칙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벌칙 · 과태료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제도 · 교육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업무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처분 하였다. ○ 乙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E를 乙이 신고한 이후에 甲도 E를 신고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보칙 · 수수료·포상금·신고센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도감독·행정처분 · 자격정지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지도감독·행정처분 · 등록취소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무및금지행위 · 금지행위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도감독·행정처분 · 자격취소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휴업을 신고하는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

보칙 · 수수료·포상금·신고센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거래신고 · 거래신고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차임 3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甲이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매매: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 임대차: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은 0.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중개계약·정보망 · 확인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중개실무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실무 · 확인설명서서식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중개실무 · 매수신청대리인

甲은 乙과 乙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실무 · 부동산실명법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중개실무 · 농지법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외국인부동산취득 · 취득신고

다음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乙로부터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았다. 甲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 2억원의 부동산 입찰(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참여하였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고액이 2억 5천만원인 경우, 甲이 乙의 차순위매수신고를 대리하려면 그 신고액이 ( )원을 넘어야 한다.

중개실무 · 경매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중개실무 · 장사등에관한법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거래신고 · 거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