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O

최근 1년 안에 업무정지를 2회 이상 받고 다시 업무정지 사유 행위를 하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한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8호).

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X

업무정지가 1회뿐이면 필요적 취소가 아니고, 업무정지·과태료를 합쳐 3회 이상인 경우라 임의적 취소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ㄷ.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 1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O

과태료 횟수와 상관없이 업무정지 2회에 다시 업무정지 사유 행위를 했으면 필요적 등록취소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8호).

ㄹ.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X

과태료만 3회면 필요적 취소 요건(업무정지 2회)을 채우지 못하고, 합산 3회 이상의 임의적 취소 사유에 그친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