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6년 / 24번
2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선택지
2016년 공인중개사법 24번 해설
ㄱ.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O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필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X
업무정지처분을 1회만 받은 경우는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필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 1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O
과태료처분 횟수와 관계없이 업무정지처분을 2회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필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ㄹ.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X
과태료처분만 3회 받은 경우는 업무정지처분 경력이 없으므로 필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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