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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6 / 16

2차 · 공인중개사법

27회 · 2016지도감독·행정처분기출 all-in-one: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의 절차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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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ㄱ)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ㄴ)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ㄷ)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ㄱ-ㄴ-ㄷ

ㄴ-ㄱ-ㄷ

ㄴ-ㄷ-ㄱ

ㄷ-ㄱ-ㄴ

ㄷ-ㄴ-ㄱ

2016공인중개사법 16번 해설

해설 요약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의 반납기한(ㄱ)은 7일이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기한(ㄴ)은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이며, 손해배상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을 다시 갖추어야 하는 기한(ㄷ)은 15일이다.

  1. ㄱ-ㄴ-ㄷ

    정답: X

    ㄱ-ㄴ-ㄷ 순서는 실제 기간의 길이(ㄴ 3개월 > ㄷ 15일 > ㄱ 7일)와 일치하지 않는다.

  2. ㄴ-ㄱ-ㄷ

    정답: X

    ㄴ-ㄱ-ㄷ 순서는 ㄷ과 ㄱ의 순서가 바뀌어 있어 틀리다.

  3. ㄴ-ㄷ-ㄱ

    정답: O

    ㄴ(3개월)-ㄷ(15일)-ㄱ(7일) 순서로 긴 기간부터 짧은 기간까지 옳게 나열되어 있다.

  4. ㄷ-ㄱ-ㄴ

    정답: X

    ㄷ-ㄱ-ㄴ 순서는 실제 기간의 길이와 반대로 나열되어 있다.

  5. ㄷ-ㄴ-ㄱ

    정답: X

    ㄷ-ㄴ-ㄱ 순서는 ㄴ과 ㄷ의 순서가 바뀌어 있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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