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ㄱ)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ㄴ)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ㄷ)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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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인중개사법 1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의 반납기한(ㄱ)은 7일이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기한(ㄴ)은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이며, 손해배상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을 다시 갖추어야 하는 기한(ㄷ)은 15일이다.

① ㄱ-ㄴ-ㄷ
정답: X
ㄱ은 가장 짧은 7일인데 맨 앞에 두었다 — 순서는 ㄴ 3개월, ㄷ 15일, ㄱ 7일이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
② ㄴ-ㄱ-ㄷ
정답: X
ㄴ(3개월)이 가장 긴 것은 맞지만, ㄷ 보증 재가입·보전 기한 15일이 ㄱ 자격증 반납 기한 7일보다 길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
③ ㄴ-ㄷ-ㄱ
정답: O
운영규정 승인은 지정일부터 3개월, 보증 재가입·보전은 15일, 자격증 반납은 7일 이내라 ㄴ-ㄷ-ㄱ이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
④ ㄷ-ㄱ-ㄴ
정답: X
가장 긴 ㄴ(3개월)을 맨 뒤에 둔 거꾸로 된 순서다 — ㄴ이 ㄷ 15일, ㄱ 7일보다 길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
⑤ ㄷ-ㄴ-ㄱ
정답: X
15일인 ㄷ을 3개월인 ㄴ보다 앞에 두었다 — 거래정보사업자의 운영규정 승인 기한 3개월이 가장 길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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