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휴업 신고는 3개월을 넘는 휴업에만 하므로 2개월 휴업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② 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정답: O

휴업은 6개월을 넘을 수 없지만 질병 요양·징집 입영·취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넘길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③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재개신고와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 등록증을 붙여야 하는 휴업·폐업신고는 그렇지 않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④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정답: X

폐업·이전을 신고했거나 등록이 취소되면 간판은 기간을 두지 않고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⑤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 O

휴업신고 때 맡긴 등록증은 재개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이 곧바로 돌려주고, 따로 기간을 두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