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

중개업무이전·휴업·폐업

12.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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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공인중개사법 1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3개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2. 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정답: O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3.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휴업·폐업·재개·기간변경 신고 중 휴업과 폐업은 등록증을 첨부해야 해서 전자문서로 할 수 없고, 재개와 기간변경은 전자문서가 허용된다.

  4.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정답: X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 「1개월 이내」가 아니다.

  5.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 O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2항). 휴업할 때 맡겨 둔 등록증을 다시 영업할 수 있게 되돌려 주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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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단원은 '언제 신고가 필요한가(3개월·6개월 기준)'와 '등록증을 첨부하는 절차가 어느 신고에 붙는가'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④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휴업기간 변경신고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등록증 첨부는 최초의 3개월 초과 휴업신고에만 필요하고 변경신고에는 필요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④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 X.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며, 1개월 이내가 아니다. ① 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 O. 3개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 ② 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 O.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③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O.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 O.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암기 팁 ·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재개, 분사무소의 폐업은 모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이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폐업할 수 있다. · 질병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할 수 있다. ·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신고할 때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하지만,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함정 휴업기간 변경신고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등록증 첨부는 최초의 3개월 초과 휴업신고에만 필요하고 변경신고에는 필요 없다. 한 줄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질병 요양을 위해 8개월간 휴업하려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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