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정답: X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할 때 해야 하며, 중개를 개시하기 전이 아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미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업무개시 후 즉시가 아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 배상책임이 있으며, 고의·과실과 관계없는 무과실책임이 아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으며, 5년이 아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