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정답: X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과 관계 증서 사본 교부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5항).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정답: X

보증보험·공제 가입이나 공탁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마쳐야 하고, 보증 없이 업무를 시작하면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제38조 제2항 제8호).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 X

자기 중개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지는 과실책임이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정답: X

공탁금은 폐업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4항).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자기 사무소를 남의 중개행위 장소로 내준 개업공인중개사는 직접 중개하지 않았어도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