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정답: O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를 넣을 의무는 법인과 개인을 가리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1항).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O

옥외광고물은 설치할 의무가 없고, 설치한다면 등록증에 적힌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3항).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정답: X

옥외광고물에 표기할 것은 연락처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며,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3항, 제51조 제3항 제2호).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간판은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5항).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할 수 없고,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 제49조 제1항 제6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