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개인묘지는 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정답: X

개인묘지는 30㎡를 넘으면 안 되고, 가족·종중·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는 10㎡(합장 15㎡)를 넘지 못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②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답: O

매장은 사전 허가가 아니라 매장한 뒤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시장등에게 하는 신고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③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정답: O

가족묘지는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사람들의 분묘를 한 구역에 모은 묘지이고, 설치하려면 시장등의 허가를 받는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제3항).

④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법인묘지를 둘 수 있는 법인은 재단법인뿐이라 사단법인이나 회사는 허가받을 수 없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개정 · 현행현행은 같은 내용이 제14조 제5항으로 옮겨졌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2019. 7. 24. 시행).

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정답: O

분묘 설치기간(30년, 1회 30년 연장)이 끝나면 연고자는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