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개인묘지는 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정답: X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20㎡가 아니다.

②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답: O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장사법 제8조 제1항). 매장은 미리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뒤에 신고하는 구조다.

③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정답: O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장사법 제14조 제1항 제2호). 개인묘지·가족묘지·종중묘지·법인묘지의 넷으로 나뉘고,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④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장사법 제14조 제4항). 오래 관리해야 하는 시설이라 사단법인이나 회사가 아닌 재단법인으로 좁힌 것이다.

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정답: O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장사법 제20조 제1항). 분묘의 설치기간이 30년이고 한 차례 30년 연장할 수 있는 것과 짝을 이루는 정리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