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협회협회업무

21.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ㄴ.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ㄷ.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ㄹ.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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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인중개사법 2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①·정답 ㄱ만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총회 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사항이 아니라 지체 없이 알리는 보고 사항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2. ㄴ.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지부를 두면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두면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지부를 시·도회로 바꿔, 시·도회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2026. 8. 28. 시행).

  3. ㄷ.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정답: X

    운영위원회 위원(협회 임원 중 선임·외부 위촉)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3항).

  4. ㄹ.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운영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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