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 X

자격증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

②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답: X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취소 사유일 뿐, 이를 징역·벌금으로 벌하는 규정은 없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③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자격취소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2023. 11. 16. 시행).

④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정답: X

교부한 곳과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다르면 소재지 시·도지사가 절차를 모두 밟고, 처분은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항).

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정답: O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나 법인 사원·임원이 되면 중개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 자격을 취소한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