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6년 / 26번
26.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정답
X②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정답
X③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정답
X④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정답
O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정답
2016년 공인중개사법 26번 해설
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 X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하며,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답: X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이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다.
③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답: X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정답: X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정답: O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