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정답: O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현장안내·일반서무 같은 단순 업무만 보조하는 사람이라 중개행위는 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호).

②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중개보조원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③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정답: O

인장등록 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뿐이어서 중개보조원은 등록할 인장이 없다(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1항).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정답: O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므로, 그로 인한 손해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상한다(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