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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6 / 10

2차 · 공인중개사법

27회 · 2016중개업무기출 all-in-one: 고용인의 신고와 지위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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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2016공인중개사법 1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정답: O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2.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7일이 아니다.

  3.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정답: O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5.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정답: O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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