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정답: O

공인중개사 자격만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지 않고, 이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까지 마쳐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

ㄴ.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정답: O

법인의 사원·임원이라도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하면 소속공인중개사로 본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 자체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5호).

ㄷ.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수행하든 보조만 하든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되고, 자격 없는 보조자는 중개보조원이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5호, 제6호).

ㄹ.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는 반복·계속성과 영업성으로 판단하므로, 우연히 한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것만으로는 중개업이 아니다(대판 88도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