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16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6 / 19

2차 · 공인중개사법

27회 · 2016벌칙기출 all-in-one: 과태료의 부과권자와 대상 구분
북마크

19.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도지사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2016공인중개사법 1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정답: O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징수권자는 등록관청이다.

  2.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정답: O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징수권자는 등록관청이다.

  3.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징수권자는 등록관청이다.

  4.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도지사

    정답: X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징수권자는 등록관청이며, 시·도지사가 아니다.

  5.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O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의 부과·징수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