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정답: O

등록증 등 게시의무를 어긴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한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제1호, 제5항 제4호).

②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정답: O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과태료도 등록관청 몫이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게시 의무 위반은 대부분 등록관청이 부과한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제3호, 제5항 제4호).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정답: O

사무소 명칭 표시 위반과 옥외광고물 성명 미표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등록관청이 부과한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제2호, 제5항 제4호).

④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도지사

정답: X

손해배상책임 보장사항 설명의무 위반은 등록관청이 부과하고, 시·도지사는 연수교육 미이수·자격증 미반납 과태료를 맡는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제5호, 제5항 제4호·제2호).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O

거래정보사업자의 운영규정 위반은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1호,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