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6년 / 19번
19.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O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정답
O②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정답
O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정답
X④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도지사정답
O⑤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정답
2016년 공인중개사법 19번 해설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정답: O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징수권자는 등록관청이다.
②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정답: O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징수권자는 등록관청이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징수권자는 등록관청이다.
④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도지사
정답: X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징수권자는 등록관청이며, 시·도지사가 아니다.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O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의 부과·징수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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