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회
중개실무확인설명서서식32.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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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ㄴ, ㄹ ②·정답 ㄴ,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X.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목·면적·소유자 등이다. ㄷ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 X.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 O. 분묘기지권은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ㄹ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 O.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암기 팁 ·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목·면적·소유자 등이다. ·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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