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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6 / 32

2차 · 공인중개사법

27회 · 2016중개실무기출 all-in-one: 확인·설명서 작성 시 확인 자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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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ㄴ.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ㄷ.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ㄹ.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선택지

ㄱ, ㄷ

ㄴ, ㄹ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2016공인중개사법 32번 해설

해설 요약

②·정답 ㄴ,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답: X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목·면적·소유자 등이다.

  2. ㄴ.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정답: O

    분묘기지권은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3. ㄷ.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X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4. ㄹ.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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