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

중개실무확인설명서서식

32.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ㄴ.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ㄷ.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ㄹ.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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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공인중개사법 3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②·정답 ㄴ,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답: X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목·면적·소유자 등이다.

  2. ㄴ.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정답: O

    분묘기지권은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3. ㄷ.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X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4. ㄹ.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같은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르면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물건의 물리적 현황은 대장이 정하고 등기가 그것을 따라 적는 구조여서, 면적처럼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대장이 정본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누가 어떤 권리를 가졌는가는 등기부가 정본이므로,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기준이 되는 장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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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ㄴ, ㄹ ②·정답 ㄴ,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X.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목·면적·소유자 등이다. ㄷ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 X.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 O. 분묘기지권은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ㄹ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 O.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암기 팁 ·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목·면적·소유자 등이다. ·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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