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답: X

토지대장에는 소재·지번·지목·면적이 등록되고, 필지 모양과 경계는 지적도에 나타나므로 토지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72조).

ㄴ.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정답: O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형으로 드러나 등기 없이 취득하는 관습상 물권이라 등기사항증명서에 나오지 않는다(대판 96다14036).

ㄷ.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X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실 경계가 아니라 지적도상 경계로 정한다(대판 95다55597).

ㄹ.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면적·구조 같은 물건의 현황은 대장이, 소유자와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기준이므로 면적이 다르면 건축물대장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