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빠뜨리면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제5호).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X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고,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 목록에는 없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제36조 제1항).

③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X

법정 전속중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고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3호).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정답: X

자격정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고, 등록관청은 사유를 알게 되면 시·도지사에게 통보만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2항).

⑤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정답: X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지만, 가중해도 6개월을 넘지 못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