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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회

중개실무매수신청대리인

3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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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인중개사법 3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정답: X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 ②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매수신청대리를 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

  3. ③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정답: O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고, 등록관청이 아니라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4. ④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정답: X

    대리권은 보증 제공·입찰표 제출·차순위매수신고 등 규칙에 열거된 행위뿐이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들지 않는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5. 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대리권 증명문서는 대리행위마다 내야 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하는 경우만 한 서면으로 갈음한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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