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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회

중개보수

29.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차임 3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甲이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매매: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 임대차: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은 0.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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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인중개사법 29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6천만원의 0.5%인 30만원이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이다. 임대차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1,500만원 + 월차임 30만원×100 = 4,5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 되므로, 다시 보증금 1,500만원 + 월차임 30만원×70 = 3,600만원으로 재계산하며, 이 금액의 0.5%인 18만원이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이다. 두 금액의 차이는 30만원-18만원=12만원(120,000원)이다.

  1. ① 0원

    정답: X

    두 보수가 같다고 본 값이다 — 매매는 30만원, 임대차는 ×70으로 다시 환산해 18만원이라 차이가 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2. ② 75,000원

    정답: X

    임대차를 ×100 그대로 4,500만원×0.5%=22만 5천원으로 보고 30만원에서 뺀 값이다 — 5천만원 미만이면 ×70으로 다시 환산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3. ③ 120,000원

    정답: O

    매매 6천만원×0.5%=30만원, 임대차 1,500만+30만×100=4,500만원은 5천만원 미만이라 ×70으로 3,600만원×0.5%=18만원, 차이 12만원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4. ④ 180,000원

    정답: X

    18만원은 임대차 보수 자체이고, 묻는 것은 매매 보수 30만원과의 차이 12만원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5. ⑤ 225,000원

    정답: X

    ×70 재환산을 빠뜨린 임대차 보수 22만 5천원이며, 차이도 아닌 한쪽 보수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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