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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회

부동산거래신고거래신고

40.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ㄴ.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ㄷ.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 작성한다.
ㄹ.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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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인중개사법 40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④·정답 ㄴ,ㄷ,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정답: X

    입주권이면 분양금액란에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을 합한 조합원 분양금액을 적는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2. ㄴ.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정답: O

    물건마다 실제 가격을 확인하려는 신고라, 여러 부동산을 한 번에 거래해도 합계만이 아니라 물건별 금액을 적는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3. ㄷ.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 작성한다.

    정답: O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일 때만 쓰고, 이때 거래금액란에는 실제 거래가격에서 부담금을 뺀 금액을 적는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4. ㄹ.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정답: O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였을 때만 그 칸을 채우고, 붙이지 않았으면 비워 둔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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