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

부동산거래신고거래신고

40.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ㄴ.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ㄷ.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 작성한다.
ㄹ.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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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공인중개사법 4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④·정답 ㄴ,ㄷ,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정답: X

    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금액을 적으며, 공제한 금액이 아니다.

  2. ㄴ.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정답: O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신고의 목적이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하는 데 있으므로 여러 물건을 묶은 총액만 적으면 물건마다의 값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물건별로 적게 하여 뒤에 과세와 시세 판단의 자료로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3. ㄷ.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 작성한다.

    정답: O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 작성한다. 입주권은 그 자리에 있던 종전 토지·건축물의 권리가 바뀐 것이어서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를 함께 적어야 값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일반 부동산의 매매에서는 적을 종전 토지가 없다.

  4. ㄹ.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정답: O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조건이나 기한이 붙으면 거래가 확정되는 시점과 값의 뜻이 달라지므로 그때에만 적게 한 것이다. 신고서의 여러 칸이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는 구조라, 빈칸이 곧 흠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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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신고서 작성 규칙은 실제 거래 실질에 맞는 숫자를 어느 칸에 넣을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집합건축물·일반건축물의 면적 기준처럼 자주 뒤바뀌어 출제되는 짝을 정확히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④ ㄴ, ㄷ, ㄹ ④·정답 ㄴ,ㄷ,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집합건축물은 연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전용면적을 적는다고 거꾸로 암기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집합건축물이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이 연면적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 X. 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금액을 적으며, 공제한 금액이 아니다. ㄴ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 O.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ㄷ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 작성한다. → O.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 작성한다. ㄹ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 O.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암기 팁 ·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으며, 공급계약(분양)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과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고, 계약의 조건·기한은 실제로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그 인적사항과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소재지도 신고서 기재사항에 포함된다. 함정 집합건축물은 연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전용면적을 적는다고 거꾸로 암기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집합건축물이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이 연면적이다. 한 줄 예 아파트(집합건축물) 매매계약을 신고할 때는 전용면적을 적고, 단독주택(그 밖의 건축물)을 신고할 때는 연면적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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