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다음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乙로부터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았다. 甲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 2억원의 부동산 입찰(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참여하였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고액이 2억 5천만원인 경우, 甲이 乙의 차순위매수신고를 대리하려면 그 신고액이 ( )원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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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인중개사법 38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최저매각가격 2억원의 10분의 1인 보증금액은 2천만원이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려면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2억 5천만원-2천만원=2억 3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① 2천만
정답: X
2천만원은 보증금액(최저매각가격 2억원의 10분의 1)이고, 차순위신고 기준은 최고가 신고액에서 이를 뺀 금액이다(민사집행법 제114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
② 2억
정답: X
2억원은 최저매각가격일 뿐이고,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14조 제2항).
③ 2억 2천만
정답: X
기준은 최저매각가격이 아니라 최고가 신고액 2억 5천만원이므로, 최저매각가격에 보증액을 더하는 계산은 쓰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14조 제2항).
④ 2억 2천 5백만
정답: X
보증액을 최고가 신고액의 10분의 1로 잡은 값이다 — 보증은 최저매각가격 기준이라 2천만원이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14조 제2항).
⑤ 2억 3천만
정답: O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 신고액 2억 5천만원에서 보증액 2천만원을 뺀 2억 3천만원을 넘어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14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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