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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회

보칙수수료·포상금·신고센터

27.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휴업을 신고하는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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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인중개사법 27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 [O]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는 수수료납부 대상이다. ○ [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납부 대상이다. ○ [X] 중개사무소의 휴업을 신고하는 자는 수수료납부 대상이 아니다. ○ [O]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납부 대상이다. ○ [X]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는 수수료납부 대상이 아니며, 재교부의 경우에만 수수료가 부과된다.

  1. ① 1개

    정답: X

    수수료 대상은 분사무소 설치신고·개설등록 신청·등록증 재교부 신청 셋이므로 1개가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1항).

  2. ② 2개

    정답: X

    셋 가운데 하나를 빠뜨린 개수다 — 다섯 중 휴업신고와 자격증 첫 교부만 수수료가 없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1항).

  3. ③ 3개

    정답: O

    수수료는 시험 응시, 자격증·등록증·신고필증 재교부,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에 내고 휴업신고와 자격증 첫 교부에는 없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1항).

  4. ④ 4개

    정답: X

    자격증을 처음 받을 때나 휴업을 신고할 때 가운데 하나를 넣은 개수다 — 자격증은 재교부만 수수료를 낸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1항 제2호).

  5. ⑤ 5개

    정답: X

    휴업신고에는 수수료 규정이 없고 자격증은 재교부 때만 수수료를 내므로 다섯 모두가 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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