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이고, 쓰도록 강제하는 법정 서식은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②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정답: X

거래계약서 사본은 5년 보존하고, 3년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1조 제3항).

③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거래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이고, 등록취소 사유 목록에는 없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8호).

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정답: X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9가지 사항 가운데 하나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

⑤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O

분사무소에서 중개했으면 분사무소 책임자와 그 거래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 제2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