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제도교육

20.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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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인중개사법 20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분사무소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뒤 2년마다 받는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 제4항).

  2. ②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폐업신고 후 1년 안에 다시 등록을 신청하면 실무교육이 면제되고,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안에 개업하는 소속공인중개사도 같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2호).

  3. ③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답: X

    시·도지사는 실무·연수교육을 받은 뒤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일시·장소·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4. ④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정답: X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고,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는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항).

  5. 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은 받아야 한다.

    정답: X

    중개보조원도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안에 다시 고용신고를 하면 직무교육이 면제된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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