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정답: X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고, 사무소 면적 요건은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마목).

②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받았을 것

정답: X

대표자·임원·사원 전원이 받아야 하는 것은 실무교육이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등록기준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라목).

③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정답: X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있어도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되므로, 자본금을 갖춰도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가목).

④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정답: O

법인은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이어야 하고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가목).

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정답: X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뺀 임원·사원은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면 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