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6년 / 4번
4.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X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정답
X②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받았을 것정답
X③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정답
O④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정답
X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정답
2016년 공인중개사법 4번 해설
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정답: X
등록기준에 사무소 면적에 관한 요건(100㎡ 이상)은 없으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면 된다.
②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받았을 것
정답: X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받아야 하는 것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이다.
③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정답: X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등록기준상 자본금 요건 대상(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에서 제외된다.
④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정답: O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정답: X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2분의 1 이상이 아니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