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정답: O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위원 수는 위원장까지 넣어 7명 이상 11명 이내다 — 위원장을 빼고 세면 틀린 숫자가 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③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답: X

시·도지사가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은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뿐이고, 중개보수 변경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제3항).

④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정답: O

위원이 해당 안건에 증언·자문·조사·연구·용역·감정을 했으면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빠진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제3호).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O

위원장이 직무를 못 하면 부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 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이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