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시험일 법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만 결격이라 유예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등록할 수 있었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 개정 · 현행현행은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나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

②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X

금고 이상의 실형은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나므로, 2년만 지났으면 등록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4호).

③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O

이중등록은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라 등록관청에 재량이 없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4호).

④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O

법인이 해산하면 등록의 주체가 사라지므로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한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1호).

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등록증 교부·행정처분·각종 신고 사항은 매월 모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6조). 개정 · 현행현행은 통보받는 곳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6조, 2026. 8. 2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