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회

중개업무인장의등록

9.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6년 공인중개사법 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O

    인장등록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마쳐야 하고, 개설등록 신청이나 고용신고를 할 때 함께 할 수도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6항).

  2.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O

    인장을 바꾸면 7일 안에 다시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쓴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2호).

  3. ③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정답: O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주민등록표 등의 성명이 나타난 가로·세로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4.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정답: X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 원칙이지만,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도 등록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5.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 O

    법인 인장은 이미 등기소에 신고되어 있으므로 따로 등록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내면 등록한 것으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