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1항). 등록한 인장을 쓰지 않으면 업무정지나 자격정지의 대상이 되므로 개업 전에 마쳐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O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1항 후문·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인장은 중개행위의 진정을 확인하는 표지라 바뀌면 곧바로 다시 등록하게 한 것이다. 법 제16조 제2항은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용의무 조항이라 기한과는 다른 자리다.

③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정답: O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은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여야 한다(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너무 작으면 알아볼 수 없고 너무 크면 서류를 가리므로 크기의 범위를 정해 둔 것이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정답: 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단서). 그러므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시행규칙 제9조 제4항). 법인의 인장은 이미 등기소에 신고되어 있으므로 그 증명으로 대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