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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회

보칙수수료·포상금·신고센터

22.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처분 하였다.

○ 乙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E를 乙이 신고한 이후에 甲도 E를 신고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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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인중개사법 2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甲의 A(부정등록, 공소제기)는 지급대상이며 단독 신고·고발이므로 50만원, 乙의 C(부정등록, 무죄판결이나 이미 공소제기가 전제된 사건이므로 지급대상)도 단독 신고이므로 50만원, D(등록증 대여, 기소유예, 甲乙 공동고발이며 배분 합의가 없으므로 균등배분)는 각 25만원씩, E(무등록중개업, 유죄판결)는 乙이 최초로 신고하였으므로 乙에게만 50만원이 귀속되고 이후에 신고한 甲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1. ① 甲: 75만원, 乙: 50만원

    정답: X

    乙의 C는 무죄판결을 받았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으니 50만원이 나와, 乙은 C 50+D 25+E 50=125만원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2. ② 甲: 75만원, 乙: 75만원

    정답: X

    무죄를 이유로 C를 뺀 값이다 — 포상금은 재판 결과가 아니라 검사의 공소제기·기소유예 결정으로 지급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3. ③ 甲: 75만원, 乙: 125만원

    정답: O

    건당 50만원이고 무혐의 B는 제외, 합의 없는 공동고발 D는 25만원씩, E는 먼저 신고한 乙만 받아 甲 75·乙 125만원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4항).

  4. ④ 甲: 125만원, 乙: 75만원

    정답: X

    E는 먼저 신고한 乙에게만 지급하므로 甲이 받을 수 없고, 乙의 C도 공소제기가 있어 지급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5. ⑤ 甲: 125만원, 乙: 125만원

    정답: X

    같은 사건에 신고가 둘 이상이면 최초 신고자에게만 주므로, 뒤에 신고한 甲은 E 몫 50만원을 받지 못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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