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처분 하였다.

○ 乙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E를 乙이 신고한 이후에 甲도 E를 신고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① 甲: 75만원, 乙: 50만원정답

② 甲: 75만원, 乙: 75만원정답

③ 甲: 75만원, 乙: 125만원정답

④ 甲: 125만원, 乙: 75만원정답

⑤ 甲: 125만원, 乙: 125만원정답

2016년 공인중개사법 22번 해설

해설 요약

甲의 A(부정등록, 공소제기)는 지급대상이며 단독 신고·고발이므로 50만원, 乙의 C(부정등록, 무죄판결이나 이미 공소제기가 전제된 사건이므로 지급대상)도 단독 신고이므로 50만원, D(등록증 대여, 기소유예, 甲乙 공동고발이며 배분 합의가 없으므로 균등배분)는 각 25만원씩, E(무등록중개업, 유죄판결)는 乙이 최초로 신고하였으므로 乙에게만 50만원이 귀속되고 이후에 신고한 甲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① 甲: 75만원, 乙: 50만원
정답: X
甲: 75만원, 乙: 50만원은 C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계산으로 틀리다.
② 甲: 75만원, 乙: 75만원
정답: X
甲: 75만원, 乙: 75만원은 C의 지급 여부를 잘못 계산한 것으로 틀리다.
③ 甲: 75만원, 乙: 125만원
정답: O
甲: A(50만)+D(25만)=75만원, 乙: C(50만)+D(25만)+E(50만)=125만원이 되어 정답은 ③이다.
④ 甲: 125만원, 乙: 75만원
정답: X
甲: 125만원, 乙: 75만원은 甲·乙의 몫이 뒤바뀐 것으로 틀리다.
⑤ 甲: 125만원, 乙: 125만원
정답: X
甲: 125만원, 乙: 125만원은 甲에게 E의 포상금을 잘못 포함한 계산으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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