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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6 / 14

2차 · 공인중개사법

27회 · 2016중개계약·정보망기출 all-in-one: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내용과 위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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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

○ 일조량 등 환경조건

○ 관리주체의 유형에 관한 사항

○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 접근성 등 입지조건

1개

2개

3개

4개

5개

2016공인중개사법 14번 해설

해설 요약

○ [O]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는 토지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이다. ○ [X] 일조량 등 환경조건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이며, 토지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 [X] 관리주체의 유형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등의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이며, 토지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 [O]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이다. ○ [O] 접근성 등 입지조건은 토지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이다.

  1. 1개

    정답: X

    1개는 틀린 개수이다.

  2. 2개

    정답: X

    2개는 틀린 개수이다.

  3. 3개

    정답: O

    비선호시설 유무,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접근성 등 입지조건의 3가지가 해당하므로 3개이다.

  4. 4개

    정답: X

    4개는 틀린 개수이다.

  5. 5개

    정답: X

    5개는 틀린 개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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