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회

중개계약·정보망확인설명의무

1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

○ 일조량 등 환경조건

○ 관리주체의 유형에 관한 사항

○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 접근성 등 입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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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인중개사법 1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 [O]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는 토지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이다. ○ [X] 일조량 등 환경조건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이며, 토지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 [X] 관리주체의 유형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등의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이며, 토지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 [O]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이다. ○ [O] 접근성 등 입지조건은 토지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이다.

  1. ① 1개

    정답: X

    토지 확인·설명서에는 비선호시설, 공법상 이용제한·거래규제, 입지조건 셋이 들어가므로 1개로는 모자란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호).

  2. ② 2개

    정답: X

    환경조건과 관리주체 둘만 빠지고 나머지 셋은 토지 서식의 기본 확인사항이라 2개가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호).

  3. ③ 3개

    정답: O

    토지 서식에는 입지조건(도로·대중교통)·비선호시설(1km 이내)·공법상 이용제한이 있고, 환경조건·관리주체는 주거용 건축물 서식에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호).

  4. ④ 4개

    정답: X

    일조량 등 환경조건이나 관리주체를 넣은 개수다 — 둘은 주거용 건축물 서식 항목이고 토지 서식에는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제3호).

  5. ⑤ 5개

    정답: X

    다섯 모두 넣으면 안 된다 — 토지에는 건물이 없으니 일조·소음 같은 환경조건과 관리주체를 적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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