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정답: O

이미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등록하면 같은 관할이든 다른 관할이든 이중등록이다(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1항).

ㄴ. B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정답: O

관할을 달리해 두 번째 등록을 해도 이중등록 금지에 걸리고,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4호).

ㄷ.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乙의 사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나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 이중소속 금지다(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2항).

ㄹ. 이중소속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답: O

이중등록과 이중소속은 같은 호에 묶여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