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甲은 乙과 乙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정답: X

명의신탁 유형은 계약당사자로 정한다 — 매매 당사자가 신탁자 甲이고 등기만 丙 앞으로 하므로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다(대판 2010다52799).

② 丙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X

명의신탁약정도, 그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丙 명의 등기도 모두 무효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③ 丙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정답: X

丙 명의 등기가 무효라 소유권은 매도인 乙에게 남아 있고,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甲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④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乙과 甲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乙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고, 乙을 대위해 丙 명의 등기의 말소도 구할 수 있다(대판 2001다61654).

⑤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수탁자가 소유권을 얻는 것은 매도인이 모르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이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소유권이 乙에게 남는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