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으면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② 거래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정답: O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한쪽이 거부하면 다른 쪽이 거부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붙여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③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하지 말라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라고 요구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호).

④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신고 내용이 빠졌거나 정확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보완을 시키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정 · 현행현행은 「신고관청」이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⑤ 등록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 X

출제 당시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취득세 3배 이하는 거짓신고의 과태료였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개정 · 현행현행 거짓신고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