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회

중개계약·정보망확인설명의무

30.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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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인중개사법 30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공원

    정답: X

    주거용 서식의 입지조건은 도로·대중교통·주차장·교육시설·판매 및 의료시설이고, 공원은 입지조건에도 환경조건(일조·소음·진동)에도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2. ② 대중교통

    정답: O

    대중교통은 버스 정류장·지하철역까지 도보나 차량 소요시간을 적는 입지조건 항목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3. ③ 주차장

    정답: O

    주차장은 없음·전용주차시설·공동주차시설 등으로 표시하는 입지조건 항목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4. ④ 교육시설

    정답: O

    교육시설은 초·중·고등학교까지의 소요시간을 적는 입지조건 항목으로, 토지 서식에는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5. ⑤ 도로와의 관계

    정답: O

    도로와의 관계는 접한 도로의 너비·포장 여부와 접근성을 적는 입지조건 항목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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