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신고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

① 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답: O

썰매장처럼 잠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6개월 이내로 신고하고, 지력을 해치지 않은 채 쓴 뒤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농지법 제36조의2 제1항 제1호,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

② 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답: O

지역축제장은 썰매장과 함께 법에 적힌 일시사용신고 용도라 허가 없이 신고로 쓸 수 있다(농지법 제36조의2 제1항 제1호).

③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설하는 경우

정답: O

그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해 물건을 쌓거나 묻는 것은 일시적이면 신고로 할 수 있다(농지법 제36조의2 제1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제2호).

④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정답: O

주목적사업의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용도다(농지법 제36조의2 제1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제2호).

⑤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정답: X

전기사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염해 매립지 등 요건을 갖추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이고, 신고 대상이 아니다(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제3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