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①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정답: X

한국철도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기관이어서 수용·사용 방식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6호).

② 지방자치단체

정답: 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용·사용 방식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 전부 환지 방식이면 토지 소유자·조합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정답: X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는 공공 시행자로서 수용·사용 방식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4호).

④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

정답: X

수용·사용 방식에서는 국공유지를 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

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정답: O

토지 소유자들이 세운 조합은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만 시행자가 되므로, 수용·사용 방식의 시행자는 될 수 없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