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4년 / 54번
54.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X①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정답
X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정답
X④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정답
O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정답
2024년 부동산공법 54번 해설
①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정답: X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정답: X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정답: X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④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
정답: X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정답: O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은 "환지 방식"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을 뿐,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사업의 시행자로는 지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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